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

어린이과학동아

2020-06-24 ~ 2020-07-02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본 적 있나요?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코로나19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예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동선이 겹치는 경우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지요. 그런데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또, 근거 없는 추가 소문까지 더해져 2차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에요.



 



 



<출처 : Pixabay>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같은 시간에 다녀간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확진자의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을 때 누구인지 특정하고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또한 공개된 정보는 확진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찬성 :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돼요.



반대 :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안 돼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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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황단비 6레벨 2020-06-24 14:46:13

안녕하세요? 저는 황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 코로나 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할까요? '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는 세계로 급 속히 퍼지며 전세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곳 에는 바이러스가 다 퍼져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시설 을 이용한 사람도 확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 2차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 로나 19 바이러스의 종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진들은 이 더운 날씨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며 방어복을 입고 피땀을 흘리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싱하지는 못할 망정 2차, 3차 피해까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는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이름, 성별, 나이를 다 알리지 않고 이동 경로만 공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낮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상,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 코로나 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할까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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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해울 7레벨 2020-06-24 22:35:47

안녕하세요! 허해울 기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 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근거 3가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위 법률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둘째, 코로나 환자의 인권, 사생활 침해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한 악플 문제도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확진자 동선이 카카*톡 등으로 전송되는데요, 그 내용 밑의 댓글에 확진자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내용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난데 왜 식당에 가냐", "마스크도 안썼냐" 등 말입니다. 이런 댓글은 코로나 확진자들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선 공개를 굳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동선이 겹치지 않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메르스때처럼 쉬쉬하고 숨기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확진자와 따로 연락을 취하여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아내되,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알아낸 결과를 토대로 방역을 하고,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알아내 따로 연락을 하는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해결한다면 위에 제가 언급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동선이 겹친 사람이 아닌것이 되니 두려울 필요도 없을것이고요. 확진자 동선 공개로 많은 피해를 줄였지만 그로인해 확진자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수있을것같습니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확진자분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럴 때 방역당국과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동선이 전부 다 공개되는것이 과연 좋을까요? 저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근거로 논제 '코로나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에 반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해울 기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 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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